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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5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무담임권이라고 하면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쉽게 설명드리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0. 21.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4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이 중요한게 아니라 조작을 하지 마세요~! 공감수 2 댓글수 1 2024. 10. 20.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3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란 말이 슬프지만 현실처럼 들리는 요즘 우리가 세금으로 낸것도 우리의 재산인데 그건 왜 보장이 안되고 오히려 빚만 늘어가는게 보장이 되나요? 참 답답합니다. 공감수 3 댓글수 2 2024. 10. 19.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2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정부는 그 외에 모든 문화 기술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세요. 공감수 3 댓글수 2 2024. 10. 17.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1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항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마도 지금 시국에 국민들이 가장 염려와 걱정과 불신과 많은 이유에 의해서 믿지 못하는 법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공감수 4 댓글수 2 2024. 10. 10.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0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는 자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서 만큼은 자유롭지 못해 보이기도 하고 가장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종교와 저이는 분리된다고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왜 이렇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관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세상입니다. 공감수 3 댓글수 2 2024. 10. 9.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9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서 양심 없는 행동을 해도 된다란 뜻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것은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 부터 느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10. 8.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8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8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0. 4.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7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한동안 문제가 됐었죠? 불법사찰 여기서도 불법사찰이라 불법임을 알리고 있지만 현재 시대에서는 과연 사생활의 보장이 되고 있는게 맞을지 의문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0. 2.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6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찰의 잘못된 영향력 행사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이게 우선이 아니라 비리부터 척결해야 할 것 같아 아쉽습니다.보안시설은 옛날보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침입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9. 30.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5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어느순간 많은 사람들은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일을 찾기 시작하면서 일의 선택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9. 29.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4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지방으로 가기는 싫고 도심으로 가고는 싶은데 집이 너무 비싸고 자유롭지만 제한적인 지금 현실이 어렵네요.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9. 28.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3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오늘의 헌법은 어렵게 보일 수 있으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란 내용과 가족이 잘못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다른 가족까지 불이익을 받게 하지 않겠다란 내용입니다. 범죄자의 가족을 나라에서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지만 주변의 이웃들은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25.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2조 대한민국 한법 제2장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21.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법 앞에 절대 평등하지 않거나 그들은 국민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인듯 싶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19.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장으로 들어와서 첫번째는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인데 그런부분을 훼방하는것은 엄연히 범죄라 생각됩니다. 한 국가의 대표라면 가장 기본적인것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18.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9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9조 제1항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상한 정치 문화를 계승하지 말고 진정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길 바랍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15.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8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2항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지만 어느 정도 인증된 분들이 했으면 좋겠네요. 무슨 생각으로 정당을 설립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정말 의심이 많이 되는 현재 모습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14.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7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위층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생각부터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즘 시점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된 느낌이네요.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12.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6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 조항 하고는 상관없지만 누군가는 국내에서 해외에서 전부 사고를 치고 다니시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병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은 우리나라의 일부는 우리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라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11.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5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채상병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에 대한 인식이 다시 변했을거 같습니다. 군대에서 별은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 별을 달고 계신분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헌법을 통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써 놓은 것이니 개인적인 의견차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9.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4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과연 통일을 지향하는 것인지 전쟁을 도발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8. 8.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3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중이고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뺏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3.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2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민이 되는 요건의 경우 여러가지의 법률로 정해집니다. 그런 요건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게 올바른 국민의 요건이 맞는건지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이유인즉 제2조 2항에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는 항목이 지금 성립되고 있는게 맞는것인지 오히려 국민을 이용하여 자기들만 배불리고 있는것은 아닌지 재외국민의 구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것인지 모든게 의문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30.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위 사항은 상하위법도 없이 단일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첫번째 헌법입니다.요즘 우리나라 헌법을 무시하는 듯한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국민으로서 꼭 다시 되찾길 바랍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3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준생을 위한 팁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준생을 위한 팁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말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오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보셔야 할 분은 취업준비를 하시는 사회초년생들 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을 위한 제도가 같이 설명되니 많은 분들이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셨으면 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우리나라에서 실업자와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목표는 당연히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실업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인데 취업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단순한 정책은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 공감수 2 댓글수 1 2023. 11. 28.
정부지원사이트 알아보기 정부지원사이트 알아보기 우리나라에는 복지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좋다고 느껴지지 못합니다. 이유인즉 복지시스템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많이 만들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알려져 있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복지로 정부지원사이트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한번쯤은 둘러봐야 하는 정부지원사이트 11월도 어느덧 중순에 이르렀고 이제 곧 2023년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때쯤이면 2024년도에 바뀌는 정책 또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오지만 새롭게 바뀌는 정책이라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연말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14.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여론조사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여론조사 어느 순간 예상치도 않았던 기사가 나오는걸 보고서 솔직히 많이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일산신도시가 독립을 한다거나 성남시에서 분당신도시가 분리된다거나 그런 것은 예상해 본 적도 있으나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 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와 그에 따른 정치판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 중인 김포 등 수도권 일부 지역 편입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습니다. 지난 1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에게 '김포 등 서울 근교 중소도시 포함'을 물은 결과 찬성 31.5%, 반대 58.6%, 불명 10%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3.
억새밭에서 사진나들이 억새밭에 사진나들이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건 가을인지 초겨울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그래도 서울 마포에서는 억새축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펼쳐지는 억새밭에서 추억을 남기려면 역시 사진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억새밭에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아볼까요? 1. 시간적으로 빛을 이용하는 방법 첫번째로 억새밭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진 촬영은 일출, 일몰시간을 추천하며, 이른 아침, 저녁의 '골든아워'는 따뜻한 빛의 그늘을 제공하여 사진에 깊이감과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일출, 일몰시간대에 촬영하는 이유인즉 붉은 노을 느낌이 억새밭과 어울리는 색감을 만들어 줍니다. 그만큼 빛의 각도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억새.. 공감수 2 댓글수 2 2023. 10. 17.
알아도 쓸데없는 신박한 일 알아두면 좋을것 같지만 생각보다 쓸데없어요. 그래도 알아보아요.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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