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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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박사 2024. 10. 2. 19:43

제1항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한동안 문제가 됐었죠? 불법사찰 여기서도 불법사찰이라 불법임을 알리고 있지만 현재 시대에서는 과연 사생활의 보장이 되고 있는게 맞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