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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2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정부는 그 외에 모든 문화 기술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8:00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1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항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마도 지금 시국에 국민들이 가장 염려와 걱정과 불신과 많은 이유에 의해서 믿지 못하는 법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0. 18:20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0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는 자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서 만큼은 자유롭지 못해 보이기도 하고 가장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종교와 저이는 분리된다고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왜 이렇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관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세상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0. 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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